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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안내] |
| 원문링크: http://www.koipa.re.kr/bbs/detail.php?board_id=notice_bs&content_uid=4255 (특허청 제 2016-87호) 2016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1차)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기업 경영을 위한「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3.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ㅇ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 도모 2. 공고 및 지원 내용 가. 공고기간 : ’16. 5. 13(금) ~ 5. 31(화) 나. 신청대상 : 아시아·오세아니아 진출(예정)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단, ‘소제기’의 경우, 아시아·오세아니아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다.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① 보험가입 신청서 및 질문서(붙임서식 참고)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insure@koipa.re.kr)로 제출 * 다운로드 주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 ② 가입승인 후 제반서류 원본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반서류 원본 제출 기한은 가입승인 후 1주일 이내 라. 지원내용 ㅇ 지재권 소송보험 보험료를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ㅇ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장 3. 세부 사업내용 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상품 내용 나. 지원액 : 지재권 소송보험 총 보험료의 70% 지원 다. 가입 조건별 지원내용 ㅇ 보험 상품 가입 시 선택한 조건(상품1, 상품2)에 따라 보상한도액 상이 라. 특정 단체 통한 가입 ㅇ 특정 단체를 통한 가입 시 최대 10% 추가 할인 4. 심사 및 결과 통지 가. 서류 심사 및 결과 통지 ① 신청서 및 질문서 기재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및 지원 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시행 ② 선정 결과 및 보험금 납입정보 등 신청 기업별로 개별 통지 나. 보험 가입 : 선정기업의 기업부담금 납부, 보험증권 발행 다. 추진 절차 가입신청 신청기업(단체) → 보호원 (보험가입을 위한 신청)⇩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보호원 → 신청기업(단체)⇩보험 가입 ① 지원기업 → 보험사 (기업 부담금 납부) ② 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 → 보험사 5. 사업관련 문의 o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식보험팀 - 전화 : (02) 2183-5891~3, 5885 - e-mail : insure@koipa.re.kr -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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