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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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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07.26. Orenshteyn v. Citrix Systems 11-1308 특허 제재명령 불복 항고 항소의 요건, 미확정판결, 제재명령 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13. Wi-Lan v. LG Electronics 11-1626 특허 제재명령 불복 항고 고객-변호사 특권, 특권포기 범위, 제재명령 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11. Loughlin v. Ling 11-1432 특허 특허저촉심판 항소 선원의 이익(§120)과 저촉관계(§135(b)(2))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11. FLIR sytems v. Gambaro 12-1100 특허 제재명령 불복 항고 제재명령요건, 궐석재판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10. Yale Preston v. Marathon Oil 11-1013 /1026 특허 직무발명소유권 확인의 소 직무발명여부, 고용계약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09. CLS Bank v. Alice Corp. 11-1301 특허 특허무효 확인의 소 항소 특허성(§101)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09. Midwestern Pet Foods v. Produits Nestle 11-1482 상표 상표등록이의심결 항소 상표 희석화, 혼동가능성, 증거개시범위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06. General Electric v. ITC 10-1223 특허 수입금지명령 거절 항소 수입금지명령 요건,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02. Sciele Pharma v. Lupin 12-1228 특허 가처분 결정 항소 가처분 요건, 특허무효 여부(자명성)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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