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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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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08.03. Lens.com v. 1-800 Contacts 11-1258 상표 상표등록취소심결 항소 상표불사용, 취소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2. Kippen v. Pack 12-1259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손해배상제한(6년), 라이선스계약 하의 특허침해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1. InterDigital v. ITC 10-1093 특허 수입금지 ITC제소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1. Raytheon v. Indigo Systems 11-1245/1246 영업비밀 소 각하 결정 항소 영업비밀 보호, 제척기간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31. 01 Communique Lab. v. LogMeIn 11-1403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30. Grober v. Mako Products 10-1519/1527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중간판결 적정성, 인적관할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30. Novo Nordisk v. Caraco Pharmaceutical 10-1001 특허 처분명령 불복 항고 추가반소성립 여부, 처분명령 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27. In re Antor Media 11-1465 특허 사정계재심사 항소 신규성, 진보성, 인용자료 적합성(실시불능)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26. Bancorp Services v. Sun Life Assurance 11-1467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영업방법 특허성, 특허무효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7.26. Rates Technology v. Mediatrix Telecom 11-1384 특허 제재명령 불복 항고 증거개시절차 및 범위, 제재명령 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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