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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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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08.15. In re Rambus 11-1247 특허 사정계 재심사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신규성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14. Magsil Corp. v. Hitachi 11-1221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실시가능성(Enablement)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14. DuoProSS Meditech v. Inviro Medical 12-1050 상표 상표등록취소 심판 항소 기술적 표장, 상표 판단 기준, 입증 정도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13. Kinetic Concepts v. Smith & Nephew 11-1105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자명성, 배심설시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9. Lingamfelter v. Kappos 11-1449 특허 당사자계 재심사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비자명성 판단, 재심사 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8. Alcon Reseach v. Apotex 11-1455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자명성 판단기준, 선행기술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7. Highmark v. Allcare Health 11-1219 특허 소송비용배상결정 항소 예외적 사안(§285) 요건, 변호사 및 소송 비용부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7. WhitService v. Computer Packages 11-1206/1261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침해여부, 특허무효여부, 고의침해, 손해배상, JMOL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6. In re Beineke 11-1459/1460 특허 특허등록거절 항소 식물특허 특허성, 특허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8.03. Lens.com v. 1-800 Contacts 11-1258 상표 상표등록취소심결 항소 상표불사용, 취소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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