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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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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10.09. SanDisk v. Kingston Tech. 11-134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청구항 해석, 균등침해, 청구항 차별화 이론, 공개-공중헌납 원칙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04. In re Miracle Tuesday 11-1373 상표 상표등록거절 항소 상표등록요건, 지리적 오인혼동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02. Belkin Int'l v. U.S.PTO 12-1090 특허 당사자계 재심사 각하 항소 당사자계 재심사 성립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28. In re Abbott Diabetes 11-1516/1517 특허 사정계 재심사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청구항 기재불비, 신규성, 비자명성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28. Pozen v. Par Pharmaceutical 11-1584/1585/158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무효여부, 특허침해여부, 특허청구항 해석, 권리행사불능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25. Matthews Int'l v. Biosafe Engineeering 12-1044 특허 확인의 소 각하 항소 확인의 소, 물적관할 요건, 주법상 불공정행위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21. Outside The Box Innovation v. Travel Carry 09-1171 특허 비침해 등 확인의 소 항소 권리행사불능, 특허무효 여부, 특허침해 여부, 특허청구할 해석, 반경쟁행위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21. In re Droge 11-1600 특허 특허등록거절 항소 자명성 판단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18. Medtronic v. Boston Scientific 11-1313/1372 특허 비침해 확인의 소 항소 침해입증책임, 청구항해석, 특허무효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09.17. Laserfacturing v. Old Carco 09-1013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재판관할의 흠결여부,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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