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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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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11.05. Travel Sentry v. Tropp 11-1023/1367 특허 비침해 확인의 소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직접침해, 공동침해, 유도침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05. Voter Verified v. Premier Election 11-1553/1559, 12-1017/101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특허무효여부, 증거법칙, 특허침해 판단, 방법청구항 침해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26. In re Baxter (Order) 11-1073 특허 항소심 재심리 청원 특허무효 여부, 기판력, 항소심 재심리 청원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24. ICON Health v. Octane Fitness 11-1521/163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판단, 균등침해 여부, 함정 이론, 예외적 사안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23. Flo Healthcare v. U.S.PTO 11-1476 특허 당사자계 재심사 거절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기능식 청구항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17. Technology Patents v. T-Mobile 11-1581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인적관할, 특허청구항해석, 침해판단, 균등침해여부, 공동침해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12. Energy Transportation v. William Demant 11-1487/1488/1489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 침해여부(균등침해), 고의침해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11. Hoffmann-La Roche v. Apotex 12-1270/1271/1272 특허 특허침해소송 가처분거절 항소 가처분의 요건, 본안 승소가능성, 진보성 판단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11. Apple v. Samsung 12-1507 특허 특허침해소송 거처분결정 항소 가처분의 요건, 특허청구항 해석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0.09. CLS Bank v. Alice Corp. (Order) 11-1301 특허 항소심 판결 재심리 청원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101)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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