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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상세 내용을 보기 원하시면 '미국특허판례연구회'에 가입(무료) 하시고 이용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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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2012.11.05.	Travel Sentry v. Tropp	11-1023/1367	특허	비침해 확인의 소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직접침해, 공동침해, 유도침해
2012.11.05.	Voter Verified v. Premier Election	11-1553/1559, 12-1017/101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특허무효여부, 증거법칙, 특허침해 판단, 방법청구항 침해 여부
2012.10.26.	In re Baxter (Order)	11-1073	특허	항소심 재심리 청원	특허무효 여부, 기판력, 항소심 재심리 청원
2012.10.24.	ICON Health v. Octane Fitness	11-1521/1636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판단, 균등침해 여부, 함정 이론, 예외적 사안 여부
2012.10.23.	Flo Healthcare v. U.S.PTO	11-1476	특허	당사자계 재심사 거절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기능식 청구항
2012.10.17.	Technology Patents v. T-Mobile	11-1581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인적관할, 특허청구항해석, 침해판단, 균등침해여부, 공동침해 여부
2012.10.12.	Energy Transportation v. William Demant	11-1487/1488/1489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진보성, 침해여부(균등침해), 고의침해 여부
2012.10.11.	Hoffmann-La Roche v. Apotex	12-1270/1271/1272	특허	특허침해소송 가처분거절 항소	가처분의 요건, 본안 승소가능성, 진보성 판단
2012.10.11.	Apple v. Samsung	12-1507	특허	특허침해소송 거처분결정 항소	가처분의 요건, 특허청구항 해석
2012.10.09.	CLS Bank v. Alice Corp. (Order)	11-1301	특허	항소심 판결 재심리 청원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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