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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분석

당사는 국제 특허분쟁의 중심지인 미국의 연방항소법원(CAFC)의 주요 및 최신 특허판례를 분석하여 공유합니다. CAFC 판례는 특허분쟁에서 미국 특허법 및 소송절차 등의 해석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미국특허판례연구회 가입하기 로그인 아래는 당사가 제공하는 미국 CAFC 특허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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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소의종류 쟁점 요약서 상세내용
2012.11.27. Superior v. Thor Global 11-1549 특허 특허침해소송 각하 항소 일사부재리, 소장 기재요건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21. ePlus v. Lawson 11-1396/1456/1554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기능식청구항, 방법청구항의 침해입증, 침해금지명령 범위, 손해산정방법의 하자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6. Butamax Advanced v. Gevo 12-1490 특허 특허침해금지명령 거절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5. Tropp v. Conair 11-1583 특허 특허침해소송 각하 항소 쟁점효(Collateral Estoppel)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5. Transocean Offshore v. Maersk Drilling 11-1555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무효 여부, 자명성 판단기준, 판매를 위한 청약, 손해배상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4. Norgren v. ITC 11-1349 특허 ITC 수입금지청구 기각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특허무효 여부 (비자명성), 특허침해 여부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4. Hor v. Chu 11-1540 특허 발명자정정 청구의 소 기각 항소 발명자 정정(§256), 해태, Unclean hands, 형평법상 금반언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3. Edwards Lifesciences v. Corevalve 11-1215/1257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무효 여부(실시불능), 특허침해 여부, 배심설시, 고의침해, 증액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13. Willis v. Can't Stop 12-1109 상표 상표취소심판 기각 항소 허위표시, 출처혼동, 상표사용포기, 일반명칭화, 불사용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2012.11.08. Joy MM v. Cincinnati Mine 12-1153 특허 특허침해소송 항소 특허청구항 해석, 침해여부, 특허무효여부 (최적의 실시예) 요약서 문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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